정책전환 없으면 내년 경제도 암울하다

한국경제에 대한 내년 전망이 암울한 것 일색이다. 지금도 최악의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들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고용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고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기만 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경제에서 ‘잃어버린 10년’의 다음 주인공이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 더욱 암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저께 발행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9개월 연속 부진’으로 진단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상황에 대해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것을 더욱 심각한 상태인 ‘부진’으로 바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인 65% 이상이 현재 경제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한층 더 강화된 긴축 경영에 나설 것이란 어두운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실물지표들 중 밝은 것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선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더욱이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져 지난 11월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3% 감소한 441억 달러에 머물렀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이라 할 반도체는 최근 12개월 동안 25.1%나 급감했다. 내년의 대외여건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수출이 이렇다 보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도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5.5%를 기록한 전월보다 더 낮은 73.2%에 머물렀다. 자동차는 생산이 6.6% 하락했고 전자부품은 14.4% 떨어졌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보다 높은 115.8%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등 투자 부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채무는 1초에 200만원씩이나 불어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인 33.4%가 경영애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부담’을 꼽았다. 이어 22.91%가 내수 부진을 꼽았다. 모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빚은 부작용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아섰다. 2년 반 동안 실패한 정책을 왜 끝까지 고집하나.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과 기업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시장경제 질서의 바탕에서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이 성공할 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