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염원 결국 무산되는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등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 서로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말 공격까지 시작됐다. 지난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됐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비핵화 쇼’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8일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김 위원장을 향해 “적대행동에 나설 경우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경고 하루 만에 북한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만은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망령든 늙다리’ 등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북한 측의 악담이 줄을 이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한 ‘중대한 시험’이 ICBM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창리 발사장을 촬영한 7, 8일자 미국의 상업용 위성사진이 북한이 로켓 엔진 실험을 했다는 흔적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 미사일용 엔진의 ‘정적 시험’을 한 게 사실이라면 미·북 간의 외교적 협상의 문은 완전히 닫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성명에서도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를 명시했다. 당시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 일부를 폐쇄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리모델링한 ‘해체 쇼’였음이 밝혀졌다. 풍계리 폭파도 수 주일이면 복구가 가능한 쇼였다. 이번 동창리 ‘시험’으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기만전술이었음이 드러났다.

한반도 비핵화 쇼가 선거용 전략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이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협상이 자신의 선거와 직접 연관돼 있음을 사실상 고백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없앴다”며 80%의 지지를 얻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중요한 한미 군사훈련 등을 중단하는 등 북한에게 줄 것을 다 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