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줘…매물 늘며 집값 하락 유도”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줘…매물 늘며 집값 하락 유도”
  • 승인 2019.12.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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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전문가 “대출규제에 갭투자 ↓
가진자만 집 사라는 메시지
보유세 부담에 매도 늘 듯”
부동산보유세강화카드정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에서 추가 규제가 예상됐지만 세율 인상폭이 상당하고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도 세진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줄은 옥죄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큰 폭으로 인상하고, 보유세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물론이고 직장생활자,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도 강남 등 인기지역내 2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대다수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부담도 크지 않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강남 투자 심리를 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결국 강남 주택이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최근 서울 마포·용산·성동구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진구 광장동 등 비강남권의 전용 84㎡도 초고가로 분류되는 시가 15억 원 이상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대출 규제가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북 아파트 구입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까지 적용해주기로 한 것에 주목한다.

보유세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 매물을 내놓을 경우 그간 ‘없어서 못팔던’ 매물난이 해소되고, 반대로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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