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 구·군 교부금 늘려달라”

대구 기초단체 상향 촉구
10년 새 징수액 50% 이상↑
교부율은 변동 없이 3%
환경·복지 재정부담 가중
“市 차원 조정 부담 완화를”

대구 달서구의회 박왕규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2일 오전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할 것" 등 요구사항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은빈기자

시세(市稅)징수교부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8개 구·군청 지방세 징수액은 총 1조5천900억원이다. 지난 2008년 1조80억원에서 10년 만에 5천820억원 늘어났다.

대구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난 1988년부터 구·군청을 통해 지방세를 거두고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시세 징수교부금을 돌려주고 있다. 징수액 규모는 점차 늘어났지만 교부율은 제도 시행 이후 변동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세 징수교부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조세 징수 규모와 환경이 변했지만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은 환경·복지 등 분야에서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달서구청의 경우 재정 자주도는 34.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1~4차 성서산업단지 청소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달서구청은 지난 2004년부터 성서산단 청소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했다. 올해 21억3천만원을 지출한 데 이어 내년에도 21억 원 상당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단체는 기초단체가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달서구청이 관할 지자체라는 이유로 일을 모두 떠넘긴 상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성서산단은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1천83만5천㎡)의 산단인 만큼 청소·관리에 재정적 부담이 있다. 대구시에 여러 번 지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 박왕규 의원(자유한국당)은 달서구청이 성서산단 청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시세 징수교부금 등을 조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달서구청이 성서산단 청소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지불하고, 성서산단 주변 주민이 환경적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성서산단에서 발생하는 조세 중 구세는 4%(2016년 기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교부율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교부 기준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징수건수에 비해 징수액이 적은 서울 강북지역 지자체의 불만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 징수금액과 건수를 50%씩 반영하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부율은 국가적 문제라 대구시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서울, 인천을 제외한 지자체가 모두 법령에 따라 시세 징수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대구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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