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수료 30%↑225억 지불
일각 “민간 의존 구조 재정 부담
자체적 폐기물 선별시설 필요”
구청 “인건비 올라 증액 불가피”
일각 “민간 의존 구조 재정 부담
자체적 폐기물 선별시설 필요”
구청 “인건비 올라 증액 불가피”
대구 달서구지역 인구 감소세에도 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 민간에 의존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뒤를 잇는다.
17일 대구 달서구청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청소과는 내년 총 예산을 461억1천756만원으로 계획했다. 올해 397억6천374만원에서 15.9%(63억5천382만원) 증액한 금액이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수수료가 51억7천568만원 늘어나 증액 예산의 81.4%를 차지한다.
달서구청은 내년 폐기물 대행업체에 올해 173억5천825만원보다 29.8% 상승한 225억3천393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수수료는 올해 36억4천297만원에서 내년 62억5천187만원으로 71.6%(2억6천89만원) 상승해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생활·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는 16억4천517만원, 음식물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는 9억2천171만원 늘려 잡았다.
행정 당국이 폐기물 처리 전반을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진단 없이 현행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향후 예산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선별시설을 구축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에 자체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을 보유 중인 지자체는 남구·달성군·동구·북구·수성구청 5개소로, 나머지 달서구·서구·중구청에는 자체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이 없어 수거량 측정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를 고려해도 전년 대비 30% 상승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을 가진 업체가 대구지역에 4개소밖에 없어 자체 선별장이 없으면 대행업체 선정 때도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 개선 논의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달서구청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했으며 인건비가 오르고 업체와 노조 측 요구도 거세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와는 실적제가 아닌 정액제로 계약해 수거량을 부풀려 기록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 달서구청의 설명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수수료의 60~70%가 인건비다. 그동안 상승 폭을 억제해 원가 산정을 했지만 지난해 현실적으로 산정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이를 반영하다 보니 증액된 부분이 있다. 달서구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실화 시기가 늦은 것”이라며 “선별장은 지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지하화나 대구시 차원 건축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 민간에 의존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뒤를 잇는다.
17일 대구 달서구청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청소과는 내년 총 예산을 461억1천756만원으로 계획했다. 올해 397억6천374만원에서 15.9%(63억5천382만원) 증액한 금액이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수수료가 51억7천568만원 늘어나 증액 예산의 81.4%를 차지한다.
달서구청은 내년 폐기물 대행업체에 올해 173억5천825만원보다 29.8% 상승한 225억3천393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수수료는 올해 36억4천297만원에서 내년 62억5천187만원으로 71.6%(2억6천89만원) 상승해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생활·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는 16억4천517만원, 음식물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는 9억2천171만원 늘려 잡았다.
행정 당국이 폐기물 처리 전반을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진단 없이 현행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향후 예산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선별시설을 구축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에 자체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을 보유 중인 지자체는 남구·달성군·동구·북구·수성구청 5개소로, 나머지 달서구·서구·중구청에는 자체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이 없어 수거량 측정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를 고려해도 전년 대비 30% 상승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을 가진 업체가 대구지역에 4개소밖에 없어 자체 선별장이 없으면 대행업체 선정 때도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 개선 논의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달서구청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했으며 인건비가 오르고 업체와 노조 측 요구도 거세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와는 실적제가 아닌 정액제로 계약해 수거량을 부풀려 기록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 달서구청의 설명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수수료의 60~70%가 인건비다. 그동안 상승 폭을 억제해 원가 산정을 했지만 지난해 현실적으로 산정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이를 반영하다 보니 증액된 부분이 있다. 달서구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실화 시기가 늦은 것”이라며 “선별장은 지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지하화나 대구시 차원 건축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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