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담회에 韓 반박 브리핑… ‘방위비 기싸움’ 한 달 만에 재연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19일 브리핑을 자처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한 한국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미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반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드하트 대표가 협상 80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 회견을 하자 정은보 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맞대응하는 장면이 꼭 한 달 만에 재현된 것이다.

양국 대표의 설명을 통해 그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이견의 핵심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국은 SMA를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분담금으로 보지만,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분담금으로 보고 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평가다.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 해외주둔 미군의 비용을 한국이 분담할지에서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드하트 대표는 전날 “(이런 항목들이) 한국 방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전체 비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SMA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기존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 미군기지 내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에 새로 추가된 사항들을 ‘대비태세(Readiness)’라는 항목을 신설해 분담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미국의 요구를 이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은보 대사는 브리핑에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정 대사의 논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