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 승인 2019.12.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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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에서 과학기술 부총리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9일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간담회에 참석한 권숙일·김진현·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 등 원로 13명이 작성한 건의문을 통해서다.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김대중·노무현정부 인사들이 대거 가세한 점은 음미할 만하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극단적 표현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원자력은 글로벌기후변화 위기대응과 대한민국 에너지문제해결, 원가절감을 통한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 국내생태계가 붕괴하고 수출경쟁력 쇠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로들이 지적했듯이 며칠 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격론 끝에 원전을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막을 대안으로 인정했다.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분류하면서 ‘원전유턴’을 선택한 것이다. 원로들은 세계 원자력시장이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원전시장에서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 한국이 수주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것을 보다 못해 원로들이 나선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규원전 4기 백지화, 30~40년 가동 허가를 받은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선택자가 한 명도 없는 등 교육생태계까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 4기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지만 탈원전을 추진한 이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수주가 좌초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고사 중이다.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원장은 ”전 세계에서 원전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은 21세기 미스터리“라고 말한다. 오죽하면 과학계원로들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호소하고 나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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