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설계수명 남은 원전까지 없애나
이제는 설계수명 남은 원전까지 없애나
  • 승인 2020.01.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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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에 이어 이제는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2, 3, 4호기까지 모두 정지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한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미 ‘영구 폐로’ 판정을 받아 가동을 멈추었지만 지금 잘 가동되고 있는 2, 3, 4호기까지 곧 멈춰서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 3, 4호기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의 증설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고의적으로 원전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월성원전에 따르면 원전 2, 3, 4호기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의 저장률은 지난해 9월 이미 93%를 넘어섰다. 현 상태로라면 내년 11월에는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설계수명 만료일이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인 2, 3, 4호기 모두를 가동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수명 연장 판정이 난 원전을 없애더니 이제는 멀쩡한 원전까지 중단시킬 작정이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의 1기당 발전용량은 700㎿에 이른다. 정부가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새만금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태양광발전의 실제 전력생산 능력과 맞먹는 발전량이다.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부족으로 만약 월성 2, 3, 4호기 발전을 중단하면 가동 원전 24기 중 3기가 발전을 멈추게 된다. 국가 경제의 엄청난 손실이다.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핵연료 저장 시설 증설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핵연료 저장 시설 증설에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의 추가 요구가 늘어나면서 증설이 늦어지고 있다. 사용후 핵물질 저당 증설 허가안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한다. 그런데도 원안위원장이 이 증설안을 원안위 회의에 상정을 않고 있다 한다.

맥스터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1년 반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지난해 말까지는 증설공사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한다. 원안위는 당장이라도 증설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더 이상 지적할 필요도 없다. 원안위원장이 증설안 상정을 늦추어 월성 2, 3, 4호기의 발전을 중단시킨다면 그것은 큰 범죄이다.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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