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활용 선별장 요구에…市 “의무 없다”

8개 구·군 중 5곳만 시설 보유
4곳은 지난해 市에 설치 건의
구청 “타지는 자치구마다 있어”
市 “처리 의무는 각 지자체에”
대행업체 ‘갑질 계약’ 가능성
태업 시 ‘쓰레기 대란’ 우려도

대구지역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재활용폐기물 집하선별장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 4개 구청이 대구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폐기물 처리가 자치구 의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대구 8개 구·군청 중 자체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을 보유한 곳은 남구·동구·북구·수성구청과 달성군청 5곳이다. 이 중 남구·북구청은 시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별도 설치가 필요한 상태다. 수성구청은 선별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월배권과 성서권으로 나눠 2개 업체, 서구·중구청은 각 1개 업체에 재활용폐기물 선별까지 맡기고 있다. 대구지역에 선별장을 갖춘 업체는 4개소로 3개 구청이 필요로 하는 업체 수와 동일해 사실상 경쟁이 불가한 구조다.

남구·달서구·북구·중구청 4개소는 지난해 3월 선별장 광역화시설 설치를 대구시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생활자원회수시설(선별장)을 광역적으로 설치 시 공사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해준다. 대구의 경우 공동 시설이 생기면 자체 선별장이 없는 수집·운반업체까지 총 75개소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반적 상황 변화도 공공 선별장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각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PET 등 재활용품과 고철을 수거하던 업자들이 지난 2016년 유가 하락으로 대부분 발을 빼면서 모두 지자체 몫이 됐다. 관련 예산도 매년 몸집을 부풀려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상 유지 시 가장 큰 우려는 업체 의지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이다. 소수 업체에 의존한 만큼 이들이 대행을 포기하거나 태업 시 대안이 없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는 계약 때마다 업체 눈치를 보는 양상이다. 점차 업계 노조의 힘이 세지면서 임금 등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산정해 달라는 요구도 늘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협의 불발 시 태업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자들은 1인 가구가 늘고 배달음식, 간편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감당할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피해는 주민이 겪게 되지만 대구시는 구·군청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부산시는 광역화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경우 자치구마다 선별장을 갖고 있다. 대구는 시설이 열악한 편”이라며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클러스터로 만들면 국비 확보도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역 선별장 설치 건의는 있었지만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 의무가 구·군 자치단체에 있다”고 답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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