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길”

이인영 “인사 복종은 기본 의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되며 ‘윤 총장의 팔다리가 잘렸다’는 해석 속에 9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단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일부 언론에 비친 것처럼 대검찰청이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도 인사와 관련한 협의 기회를 줬지만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인사안과 관련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고, 이에 대검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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