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찰 학살…직권남용 고발할 것”
“秋, 검찰 학살…직권남용 고발할 것”
  • 윤정
  • 승인 2020.01.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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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본회의·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는 등 검찰인사에 강력 반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또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할 것이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당연히 소집해서 따져보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검찰 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인사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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