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다

법무부가 그저께 권력층 비리를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 간부들을 해체한 것은 범법행위이다.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윤석열 사단’의 고위 검사 전원을 지방으로 발령하는 등 좌천시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까지 무시하고 인사 폭거를 단행한 것이다.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권력층 수사에 대한 현 정권의 ‘보복 인사’이며 분명한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및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업무와 무관한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됐다. 조국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유재수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밀려났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권력층 비리를 수사하던 핵심 검사들이 모두 학살당한 것이다.

이들 윤석열 수사팀이 밀려난 자리는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이 전보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거나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도 있다. 이들 모두가 현 정권 검찰개혁의 선봉장에 섰던 소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다. 이들이 윤석열 팀이 수사해 왔던 청와대 비리 수사를 맡게 됐다. 이 사건들에 대한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다.

추 장관의 이번 검찰인사는 청와대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분명한 수사방해 범죄로 볼 수가 있다. 또한 추 장관은 이 같은 검찰 인사를 감행하면서도 검찰청 법령에 규정된 ‘검찰 총장 의견 청취’라는 절차까지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 자신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이다. 결국 이번 인사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추 장관이 해당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한 직권남용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번의 검찰인사는 엄청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비리 의혹들을 덮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국민을 생각하고 야당과 소통한다는 정부가 취할 행태는 결코 아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킨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이나 자신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를 해임 지시한 닉슨 전 미 대통령 탄핵사건을 연상시킨다. 어떠한 권력도 자신의 비리를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