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전에 매듭지어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전에 매듭지어야
  • 승인 2020.01.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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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계절은 과연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2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답변이다.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약속이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후속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진작부터 무르익어 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최초 수립 시점인 2005년 이후 새로 생긴 공공기관은 모두 133곳이다. 그 중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이 74곳으로 55.6%이나 된다. 정부 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들고 나온 게 벌써 1년4개월 전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했지만 그간 물에 물탄듯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재작년 9월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공표했고 국토교통부는 용역까지 발주했다. 근무인원만 5만8000여명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지자체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전 규모와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없다. 작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용역결과도 오리무중이다. 그러니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을 턱이 없다.

문재인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며 장기 프로젝트로 넘겼다.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성사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서울·경기·인천에 국민의 절반이 사는 게 우리나라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이뤄 지역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은 막지 못했다. 지방소멸론이 나올만큼 심각하다. 현실적인 대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해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혁신도시2는 총선을 지나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총선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민간기업은 그야말로 장기계획으로나 가능한 일이다. 혁신도시를 통한 지방살리기와 균형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총선전에 혁신도시2를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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