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주택거래허가제 카드…초법적 발상 논란
급기야 주택거래허가제 카드…초법적 발상 논란
  • 최대억
  • 승인 2020.01.15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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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력 대책’ 언급 이어
강기정 ‘깜짝 규제’ 시사
野 “주택매매 정부 개입
사회주의적 조치” 맹비난
법조계도 위헌 논란 우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택매매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놓고 ‘초법적,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라는 기반에서 벗어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개인의 주택 거래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반(反)시장 깜짝규제 제안이 놀랍다’는 반응 속에서 정부 규제의 불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원상 회복하겠다고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집을 안 사고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참여정부 때 도입 논란이 있었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중화한 표현을 쓴 것은 이 제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제도 도입까지 시사한 청와대에 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 “위헌적 조치”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대통령의 반시장·반 기업적인 경제철학 고집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새로운보수당은 “자유 시장경제를 다 죽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같은 정책적 발상만 쏟아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불쑥 말해도 되는 것이냐”는 원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강 수석의 발언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마저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방안까지 규제 카드로 들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두고 단순히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허가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나와야 한다. 만약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이는 위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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