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없는 ‘북한 개별 관광’ 안 된다
안전보장 없는 ‘북한 개별 관광’ 안 된다
  • 승인 2020.01.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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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방침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국민이 대사관도 없는 북한을 개인으로 방문할 경우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고 방문 절차도 번거롭기 짝이 없다. 정부가 국민을 사지로 내몬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또한 개별 북한 관광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가 또 북한으로부터 ‘주제넘게 설레발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지 모르겠다.

정부는 관광이 유엔 대북제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는 북한 관광을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의 초청장을 받아 방북하는 대신 북한이 한국인에게 바로 ‘관광 비자’를 내주면 정부가 신속히 ‘방북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개인 북환 관광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치 않다. 우선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데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사과의 말 한 마디 없다. 정부가 박왕자씨 사건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신변 안전보장 조치가 마련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해도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는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도 재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만약 한국 관광객이 북한에 있는 친인척 등에게 돈을 주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천87호를 위반하게 된다. 또 여행을 핑계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사업 가능성을 모색하다 걸리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천375호의 ‘합작사업 금지’에 저촉된다. 관광객이 자연스레 소지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PC 등도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들어있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크고 작은 사고가 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를 요구한 것도 개별 관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위반 문제를 우려한 까닭이다. 이것을 청와대, 정부, 여당은 ‘내정간섭’이니 ‘조선 총독’이니 하면서 비난했다. 제반 문제를 감안하면 미국과 협의 없이 개별 관광도 성사되기 어렵다. 정부가 무슨 목적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사 안 되면 북한으로부터 또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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