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신공항 결정의 날… 결과 승복해야
대구통합신공항 결정의 날… 결과 승복해야
  • 승인 2020.0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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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최종 선택의 날이 밝았다.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들의 이전지 유치 염원은 뜨겁다. 본투표를 앞두고 치러진 지난 16-17일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군위군 52%, 의성군 64.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 열화 같은 유치 염원을 나타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두 지역 간 유치경쟁 과정에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는 등 과열·혼탁양상이 빚어져 순조롭게 마무리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최백영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 본보기다. “군위우보는 단독이지만 소보·비안은 걸쳐 있어서 양단체장이 법적으로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지난번 선정위원회 할 때 양단체장이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했고, 이는 회의록에 남아있어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은 곳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우려를 반증한다.

더욱 시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의성 비안이 81%, 군위 우보가 80% 나오더라도 군공항이전 특별법 상 군위군수가 소보신청 안하면 의성은 요건을 못 갖추게 되어, 투표결과 1등이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가 그럴 정도라면 군민들이 헷갈릴 것은 당연지사다. 애초에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서 뒷탈을 걱정하게 된 것이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의 말도 걱정스럽다. “군위군수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 단체장의 유치신청과 관련해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떤 법적 귀속을 받는지 법제처 유권해석도 애매해 재판까지 가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도 1심 다르고 2심, 최종심 다르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걸고넘어지면 도루묵이 될 상황이다.

투표결과가 나온 뒤 군공항후보지선정위원회가 단체장의 유치신청을 받아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처럼 군공항이전 사업이 명확한 규정 부재로 벌써부터 법적공방이 예견되는 등 대혼란에 빠진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준비소홀이 원인이다. 해결책은 군위와 의성이 냉정을 되찾는 길뿐이다. 통합신공항이 군위와 의성 어느 지역으로 가든 두 지역 모두 신공항 수혜지역이 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 본 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두 지역은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를 본받아 투표결과에 흔쾌히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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