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범죄 수사’ 막으면 특검이 당연하다

지난 18일 한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사이에 벌어진 ‘언쟁’ 사건에 대해 해당 검사가 할 말을 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자기의 직속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살아있는 검사들이 있어 다행이라는 국민도 많다. 정권이 조국 수사를 막는다면 특검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건은 심 부장이 대검회의에서 유재수 수사 중단을 지시한 조국 전 정무수석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발단됐다. 심 부장이 그 사건을 조국 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 연구관이 상가에서 “조국이 어째서 무혐의냐”며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했다는 것이다. “당신이 조국 변호사냐”라는 말도 했다 한다. 검사가 그것도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의 비리를 덮겠다고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반발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대검 간부의 상갓집 추태 사건’으로 규정했다. 추 장관은 그저께 “장삼이사(張三李四)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항의한 양 연구관을 질타했다. 또한 추 장관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2차 검찰 학살’의 빌미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부 핵심 권력층이 유재수 비리를 은폐하고 그를 구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사건 초반에는 조 전 수석도 ‘사안이 중대하니 감찰을 지시하라‘고 했다. 그러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장 등 친문 핵심들이 집요하게 유재수 구명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조국 전 수석이 지시 두 달 만에 스스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까지 됐지만 정권이 검찰을 지금처럼 겁박하지는 않았다. 정권이 이처럼 검찰을 겁박하는 일은 건국 이후 초유의 사례일 것이다. 검찰청법에도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 정권 임기가 2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영달을 위해 감사들이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정권이 수사를 막으면 특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