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팀 머리 잘렸다…대구지검 1·2차장도 교체
靑 수사팀 머리 잘렸다…대구지검 1·2차장도 교체
  • 김종현
  • 승인 2020.0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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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는 유임
수사·공소유지 동력 이어갈 듯
중앙지검나서는직원들
중앙지검 나서는 직원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대구지검 1, 2차장이 모두 교체되고 청와대 수사 책임자는 교체, 실무자는 유임됐다.

다음 달 3일 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검 제1차장에는 이진동 제2차장에는 송강 인권감동관에는 이영재 검사가 임명됐다. 최기식 대구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전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서 책임진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지만,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는 대부분 유임됐다. 이들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동력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 아래 수사 책임자인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신자용 1차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 등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지휘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는 차장·부장검사급 4자리 가운데 3자리가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유도윤 노동수사지원과장만 유임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일선청 차장검사급인 양 연구관은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로, 이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 등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전국 212개 부서 중 77개 부서의 직제가 변동됐다”며 “업무에 맞는 역량을 갖춘 부서장 인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 비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에 대한 물갈이를 제한적으로만 단행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중간간부 이하급 인사에서는 ‘수사방해’ 등 논란을 키우지 않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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