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가 ‘쿠데타’인지 특검으로 밝혀라

대한민국 검찰이 존폐기로에 섰다. 권력범죄를 수사해온 검찰간부들에 대한 ‘인사 대학살’ 사태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항명 부분과 검찰 내부보고를 ‘패싱’하고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규정위반’ 혐의 등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세 차례에 걸친 윤 총장의 지시를 깔아뭉갰다. 이 지검장은 이날 윤 총장과 수사팀의 거듭된 기소요청에 “법무부를 통해 최 비서관을 소환해 보겠다”며 밤 10시까지 침묵하다 사무실을 나온 뒤 자정 무렵 복귀했다고 한다. 건국사상 유례없는 오만방자한 행태다. 이 지검장은 이튿날 추 장관에게만 기소 관련 직보했다. 그 뒤 언론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윤 총장과 서울고검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상급검찰청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보고토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감찰대상이 아닌가.

최 비서관은 자신의 기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세력의 사적농단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걸쳐 소환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응한 뒤 정작 기소하자 되레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이 온전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청와대 공직자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국격이 말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 비서관 편에 서서 대검의 규정위반 여부를 감찰하겠다고 밝힌 사실이다. 이러니 이성윤-최강욱 같은 인물들이 기고만장 설치는 것이다. 감찰하겠다면 이 지검장의 ‘항명’사태부터 감찰해야 한다. 오죽하면 수사팀 안에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중 어느 쪽이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는지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지시를 거스르는 ‘항명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청와대와 법무부 주도의 감찰로는 최 비서관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수사방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