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레이더] 배영식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화 전환”
[4.15 총선 레이더] 배영식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화 전환”
  • 윤정
  • 승인 2020.0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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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정책 공약 발표
 
제21대 총선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배영식 예비후보는 30일, 대구시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화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집 보육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배 예비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중·남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수성구와 동구는 정원수에 비해 현원 수가 정원에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반면 중·남구는 수요가 넘쳐 대기자 수가 수용에 비해 2~3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모들은 ‘믿고 맡길 만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입소 문턱이 너무 높은 데다 거리가 멀어 민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천200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천600곳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145만명 정도인데 10명 중 1명에게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마저 서울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예산이다. 국·공립의 신규설치나 전환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10~2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고지원금이 8년째 제자리걸음에 놓여있는 대구시의 입장에서 섣불리 국·공립 어린이집 개설 및 민간 흡수에 따른 전환이 쉽지 않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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