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 ‘철수 권고’ 했다가 ‘검토’ 급변경

정부 ‘여행 경보’ 우왕좌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중국 전역 여행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인다고 발표했다가 ‘검토’로 급변경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에 ‘보도참고자료 수정 재배포’라는 문자를 통해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급선회한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운영돼 온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정세, 치안 상황, 재난, 테러, 전염병 등을 고려해 이를 조정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을 두고 중국 당국의 반발이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에 최고 수준 여행경보를 발령한 데 대해 “미국의 언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낸바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1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등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지나친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브리핑이 진행된 탓이라고 해명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이러한 (여행등급 상향) 방향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효과 등이 논의되면서 확산 정도에 따른 지역별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통해 국민에게 관광 목적 중국 방문의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도 있었기에 이 부분이 포함됐지만 실효적인 집행수단 논의는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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