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되고 발전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용산철거 사태나 밀양 송전탑 갈등,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치 못하면서 새로운 갈등과 손실을 야기했다.
소위 님비나 핌피 현상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해결하는가는 이제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갈등을 해결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식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부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는 지역주민간 합의 등 갈등 조정보다는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해결해왔고 사회적 손실로 직결됐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의 가장 기본 전제는 결과에 대한 수용이다. 과정상에서는 치열하게 서로 논쟁을 벌이더라도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뜬금없이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경북도에서 가장 이슈가 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야기는 얼마 전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칼럼을 통해서 언급한바 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규모 사업의 시작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아울러 사업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한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군위군의 행보는 난제 중의 난제다.
주민투표를 통한 유치후보지 선정방식은 지난해 11월 28일 국방부 장관,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가 합의하고 서명까지 한 사항이다. 통합신공항 후보지 2곳에 대해 주민투표를 한 뒤 찬성률(50%)과 투표울(50%)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키로 합의한 투표 방식 또한 군위와 의성군 주민이 100명씩 참가한 시민참여단에서 합숙토론을 벌여 결정한 사항이다. 우보가 높게 나오면 단독후보지를, 소보·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결정키로 한 것이다.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거쳤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군위와 의성에 설치된 투표소만 39개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투표 종사에 투입됐다. 직접적으로 투입된 예산만도 9억 원에 이른다.
주민투표 결과 또한 명확했다. 주민투표 개표 결과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소보·비안이 89.52점으로 우보 78.44보다 10점이상 높았다. 상호 합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군위군은 개표 결과 2시간만에 국방부에 군위 우보를 최종 후보지로 신청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3항에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한 단독 후보지 신청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견해에 항의하고 경북도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라며 중재적 역할에 제동을 걸고있다. 경북도가 제안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관련 TV 토론회 같은 소통을 위한 제안 또한 거부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사회적 갈등에 있어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해결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갈수록 녹녹치 않은 현실이지만 지방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통합신공항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시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는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대형국책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첫 갈등사례다. 모두가 경북을 주목하고 있다. 부산·경남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언제든 다시 정치권을 흔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장하는 경제성을 내세운 지방공항 무용론 같은 주장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이 같은 외부의 난제들은 언제나 통합신공항 사업의 추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외부 난제들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이번 갈등을 풀어나가는 경북의 저력과 도민들의 민주적 시민의식을 전국에 보여줘야 한다.
경북 스스로 갈등을 원만하게 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의무를 다하는데서 시작된다.
군위군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행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군위와 의성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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