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SNS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한 내용을 이달 말까지 접수하면 활동을 평가하여 선거구별 1인의 후보를 지방분권개헌후보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이후 홍보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내용은 중앙과 지방 간 법률 수준의 입법권의 분권, 국민의 개헌 발안권, 법률발안권, 임기 내 개헌 활동계획, 선거홍보물에 개헌 명시, 출마선언문 등에 개헌추진 의지를 게시하거나 개헌 방송에서 언급하는 등이다.
이번 총선은 향후 이어질 민선 7기 시대와 더불어 분권국가로 향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골든타임이다. 분권은 일상과 동떨어진 국가권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분권은 문화이자 사회 규범이다. 개인 간에도, 집단 내에서도 분권이 중요하다. 인류의 역사가 평등과 참여를 지향해 왔다면 이는 분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수에게 집중된 권한이 분권화되어야 평등해진다.
참여도 마찬가지이다. 권한이 없는 참여는 동원이며 일방적인 신체 이동에 지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동원되어온 사람들에게 권한의 주체가 되는 일은 낯설다. 이에 법률제정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경험이 요구된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분권이 가능하고, 익숙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분권은 민주사회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이자 사회규범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도나 실천 방법은 다르다. 분권을 내세우는 여권은 그 권한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야권은 필요성을 인지하는 소수가 있지만 아직 여권과의 차별성이 없다.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이 중요함에도 정치적 힘겨루기에 시민주권 관련 일상 의제가 묻혀버린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분권을 넘어 주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그 실행은 더디다. 심지어 소방관의 국가직화 등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개선의 방법이 중앙정부 소속이 되는 것이라니 더디게 진행되어온 지방분권이 후퇴하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다가오는 선거야 말로 자치분권 관련 이슈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이 총선의 핵심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분권형 개헌의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고 이행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4월 총선에서 분권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이후 민선7기에 분권국가 기틀을 만들고 지방자치법 통과, 정당공천제 폐지, 분권형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적인 증가, 중앙의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부담 증가로 자치업무를 재량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은 재정과 규정에 얽매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출장소 역할이 크다. 자치단체가 정책의 배달자가 아닌 주체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요구된다.
그나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박물관·미술관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 주민안전·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일반행정 등 여러 분야의 사무가 기초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등 행정분권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자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설계가 없다면 풀뿌리 자치도 요원하다.
참여 정부 이후 더디게 진행되어온 주민참여가 현 정부에서 꽃피우게 되리라는 기대는 내려놓아야 하는가. 참여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역량 발휘를 통해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분권에 대한 관심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분산을 시도했다.
이제 분권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분권국가를 만드는 기둥을 세우자.
분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는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지속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자.
멈추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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