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장 비공개’ 맹폭
한국당 “셀프 유죄 입증”
새보수 “秋, 삼보일배를”
진보 야당도 “진상 규명”
한국당 “셀프 유죄 입증”
새보수 “秋, 삼보일배를”
진보 야당도 “진상 규명”
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점을 고리로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는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되는 총선 악재를 덮기 위한 여권의 불법 행위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보수 야당들이 공세의 선봉에는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온다”며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 장관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이 불자 삼보일배한 것을 비꼰것이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임을 인지한 추미애 장관이 ‘친문 구하기’에 온몸을 던졌다는 해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가에는 추미애 장관이 대권에 뜻이 있어 ‘친문 이너서클’에 들기 위해 무리를 한다는 말이 무성하다”며 “헛된 꿈을 꾸며 문재인 정부의 ‘신종 독재 앞잡이 노릇’을 계속하다가는 대권은커녕 패가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신당’(가칭) 안철수 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진보 야당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 사문화된 ‘검사동일체’ 개념을 들고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돼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법무부 훈령을 핑계로 무시한 ‘법·청(法·靑) 동일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겨냥,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논평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는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되는 총선 악재를 덮기 위한 여권의 불법 행위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보수 야당들이 공세의 선봉에는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온다”며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 장관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이 불자 삼보일배한 것을 비꼰것이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임을 인지한 추미애 장관이 ‘친문 구하기’에 온몸을 던졌다는 해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가에는 추미애 장관이 대권에 뜻이 있어 ‘친문 이너서클’에 들기 위해 무리를 한다는 말이 무성하다”며 “헛된 꿈을 꾸며 문재인 정부의 ‘신종 독재 앞잡이 노릇’을 계속하다가는 대권은커녕 패가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신당’(가칭) 안철수 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진보 야당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 사문화된 ‘검사동일체’ 개념을 들고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돼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법무부 훈령을 핑계로 무시한 ‘법·청(法·靑) 동일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겨냥,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논평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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