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비용 513조’ 논문 왜 은폐했나
‘탈원전비용 513조’ 논문 왜 은폐했나
  • 승인 2020.0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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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비용이 500조원이 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 논문을 정부 출연 연구원이 공개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관련기관이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을 분석한 학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이 간행물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은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결론은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는 것이다. 논문게제를 막은 이유다.

정부와 관련기관의 ‘원전경제성 숨기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한 경제성 축소·왜곡이 여러번 있었다.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분석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3천707억원 이득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과 두 달 뒤인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서는 1천778억원으로 줄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삼덕회계법인의 회의를 거친 최종 보고서에서는 계속 가동이득이 22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탈원전비용이 500조원을 넘을 것이란 논문을 숨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행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탈원전의 폐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원전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원전수출은 동력을 잃고 말았다.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월성1호기의 경제성평가 조작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 맥스터포화로 월성 2~4호기까지 일제히 멈춰서면 원전파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추가 발전비용도 엄청나다. 지난 3년간 총 3조2천449억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을 인용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이 비용의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 증가 때문이다. 멀쩡한 원전을 정지시킨 보복이다.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국정농단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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