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1981년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좌파 성향 사회당 정부가 탄생했다. 경제학 박사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취임 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줘라.”라는 인기 영합 정책을 시행했다. 출근 시간 9시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 계층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했다. 교재 사는 돈까지 모두 세금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전 계층 무상의료실시도 확대했다. 심지어 개인이 내는 월세도 국가에서 지원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무너지면 부모 세대가 누린 복지는 결국 자식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파판드레우 총리 취임 전, 그리스는 50년간 국가 채무는 20%,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2%. 세계 1.2위를 다투는 아주 건강한 나라였다. 1981년 좌파 정부 집권 이후 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로 추락했다.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자 공무원 증원에 나서고 공무원 천국이 되었다. 결국, 그리스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1980년대 빚내서 정부 지출과 공무원을 늘리던 그리스를 문재인 정부가 따라 하고 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급감하자 세금을 지원해 초단기·아르바이트·노인 일자리가 대신하면서 가계의 소비 능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해 실업 수당을 타는 사람은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로 늘었다, 나랏빚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고 국민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GDI(국내 총소득)는 2018년 1.4%로 급락한 데 이어 지난해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소득 주도 성장을 강행한 지 3년 만에 국민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GDI 증가율 마이너스는 6·25전쟁 직후인 1956년,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등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에도 GDI는 0.1%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총 1천84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그나마 정부가 작년 4분기(10~12월)에 도로 정비, 하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역대 최대. 약 79조 원을 퍼부어 이룬 성적표다. 2.0% 성장률 달성에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로 민간의 3배에 달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률을 분식하는 동안 경제성장의 주축인 기업들은 부진의 늪에 빠져들었다.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1980~1990년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대기업 국유화를 강행하다 경제가 엉망이 되자 포기한 뒤 만성적인 실업과 재정 적자에 시달렸다. 2017년 5월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폐지와 복지 예산 삭감, 공기업 개혁, 실업보험 개편 등 고통스러운 개혁을 밀고 나가며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 작년에는 어느 정부도 제대로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에 나섰다. 국철 노조가 사상 최장 파업을 이어가는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온 나라가 마비 상태였지만 마크롱은 물러서지 않고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특별연금을 포기하는 등 솔선수범하며 직종과 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재편하는 연금개편 법안을 승인해 의회로 넘겼다.
마크롱 정부와 비슷한 시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복지 지출도 대폭 확대해 국가 예산 512조 원의 35%(180조원)가 복지비용이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예산은 매년 불어날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과 주 52시간제를 강행해 기업 비용 부담을 높였다. 친노조,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 의욕을 꺾고 산업 활력을 위축시켰다. 모든 선진국이 규제 혁신과 감세, 노동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펴는데 한국 정부는 거꾸로 갔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다.
문재인 정부 시작이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포퓰리즘이 시작된 시점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할 것이다. 국민은 ‘잘사는 나라’를 원한다, 정치권이 경제에 전념해 국민과 기업이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총선에서 경고해야 한다, 겨울의 얼음은 풀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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