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체 문제점 지적
4·15총선 대구 수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찰재직 당시 정보심의관과 정보국장을 연임하면서 정보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 왔다”며 “정보경찰은 사회적 갈등 관리와 해결 등에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문제”라며 “최근 강신명, 이철성 두 명의 전직 경찰총수들과 경찰고위 간부들이 20대 총선에서 정치 편향적 정보보고서 생산 등 직권남용 혐의로 된 것이 그 예이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보경찰은 정권의 향방에 관계없이 권력과 유착하려는 경향,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하은기자
이 예비후보는 “경찰재직 당시 정보심의관과 정보국장을 연임하면서 정보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 왔다”며 “정보경찰은 사회적 갈등 관리와 해결 등에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문제”라며 “최근 강신명, 이철성 두 명의 전직 경찰총수들과 경찰고위 간부들이 20대 총선에서 정치 편향적 정보보고서 생산 등 직권남용 혐의로 된 것이 그 예이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보경찰은 정권의 향방에 관계없이 권력과 유착하려는 경향,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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