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 발목잡기” vs 野 “좌파도 탄핵 주장”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방
민주 “비상상황에 구태 정치”
한국 “대통령 형사처벌 사안”

여야가 11일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태정치’라고 방어에 나섰지만,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대통령 고발과 위증죄 처벌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국가 비상 상황에도 한국당의 이런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 달린 시기에 태연히 정쟁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한국당의 정쟁 유발에 기가 막힌다”며 “구태 정치를 끊을 해법은 냉혹한 국민의 심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발목잡기로 국민의 마음이 멀어지자 극단적 정치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구태정치를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란 철퇴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공작 문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 공소장을 본 법조인 사이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경애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형사처벌 사안이라고 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라는 시국 선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을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범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비서실에서 권력을 남용해 벌인 일이라면 대통령이 이들을 인사 처리하고 형사처벌 하는 등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대통령도 다 알고 있었고 공범이라 조용히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집단 총책임자로서 관련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 11월 국회 운영위에서 경찰 보고는 9차례뿐이었다고 했는데,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청와대에 총 21차례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 실장의 증언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위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언론 브리핑 내용도 공소장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범죄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을 위증,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창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