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말 정산 소득공제 도입’ 추진
‘통신비, 연말 정산 소득공제 도입’ 추진
  • 이창준
  • 승인 2020.0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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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과학기술통신’ 공약
과학기술정보통신공약발표하는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1일 4·15 총선을 겨냥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통신비 소득공제’ 등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혁신으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호갱방지법’을 신설,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불법보조금 적발을 위한 단말기 유통조사단 상설화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호갱’이란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판매자에게 이용당하는 손님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유무선 전화·인터넷 등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가계 통신비 절감 문제는 유통구조 혁신과 요금 인가제 폐지 등 시장 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풀린다”며 “불법·편법 마케팅 경쟁을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강한 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사이버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에게 국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총동원하고, 미세먼지 전문가도 영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의 분야에서 500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인지도는 낮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배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IC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신설해 취업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ICT·스타트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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