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활성화 공약
자유한국당은 12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최대 5%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5%포인트까지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5%포인트까지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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