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 비리 은폐기관인가
법무부가 청와대 비리 은폐기관인가
  • 승인 2020.02.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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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들고 나왔다. 추 장관이 청와대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두 차례나 ‘검찰 학살 인사’를 단행했고 검찰의 기소장 공개도 거부했다. 이제는 법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이 청와대 비리를 은폐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추 장관이 거론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영미법 국가나 대륙법 국가에서도 어디에도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 말대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경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 눈에도 추미애 법무부가 마치 청와대 비리 비호 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추 장관은 취임 후 청와대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막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유재수 비리 사건, 조국 가족 일가 비리 의혹 등 청와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들뿐이다. 더욱이 추 장관이 무리하게 단행한 검찰 인사나 공소장 공개 거부 등은 모두가 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이 마치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추 장관이 이렇게 상식 밖으로 법과 국민을 무시하며 청와대를 비호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친문세력’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문’이 아닌 추 장관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청와대 비리 의혹 수사 차단의 공을 세움으로써 친문세력의 ‘이너 서클’에 진입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그래서 법무부장관 자신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혹시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려 나설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나 추 장관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살골’을 넣을 것이 확실하다.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거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지정사실화 했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죽이기’도 오는 총선에서 결코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추 장관의 막무가내 수사 방해가 야당 등으로부터 고발과 비판의 대상만 된다. 총선에서 여당에게 감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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