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항이전 ‘진퇴양난’
통합공항이전 ‘진퇴양난’
  • 김종현
  • 승인 2020.02.13 21: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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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시장 “사업진행하려면
중간결론이라도…” 입장
국방부는 행정소송 우려
선정위 개최 지연 가능성
군위나 의성 법적소송 땐
사업 사실상 무산 될 수도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중인 국방부가 대구시의 중간결론 요청에도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연되면서 추후 선정위원회가 열려도 탈락지역의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1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단독 유치지역인 군위 우보만 유치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유치신청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선 중간 결론이라도 내자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시장은 “투표이후 시간만 지나가면서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우선 시급한 결정이라도 내려야 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말 국방부에 잠정결론이라도 내려 줄 것을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반해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에만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자격이 어디에 있는지는 행정에서 말 할 수 없다”고 말해 투표 결과 1위인 의성을 이전지로 추진하겠다는 국방부를 두둔했다.

이처럼 대구시, 경북, 군위, 의성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위나 의성 중 한곳이라도 소송을 내게되면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무위로 돌아가고 관련 비용의 문제 등 질타를 받게 돼 소송을 피하는데 안간힘을 써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의 요구대로 중간결론을 내고 군위가 탈락될 경우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 국방부는 최대한 선정위원회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공항이전사업 관계자들도 선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결정 결과에 따라 탈락된 지역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군공항이전 사업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지연돼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항관련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국방부의 군공항이전 사업은 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골라 사업을 해왔고 영종도 등 민항이전은 후보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점수로 결정해 왔다. 이번 대구공항이전 사업은 민항이 포함돼 있는데도 군사공항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처음부터 룰 셋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숙의단이 99대 101로 투표방식을 결정한 것도 과연 구속력이 있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법적으로 하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적 소송이 2년이상 끌 경우 사업성 평가가 달라지고 대통령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협조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도 장담할 수 없어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최대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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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이전환영 2020-02-15 13:05:17
군위군의 우보 단독 신청은 있을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처녀가 총각 셋을 선을 봐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총각 셋 중에 한 총각이 선택을 받아서 결혼식을 올리려 하는데,
결혼식 날 갑자기 선택받은 총각이 신랑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총각이 신랑이라고 오면,
그 결혼식은 어찌 되겠습니까?

선택받은 총각이 신랑으로 등장을 해야 결혼식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군위군의 우보 단독 후보지 유치신청은 선택받지 못한 총각을 신랑으로 맞아 들이라는 윽박에 불과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구공항이전환영 2020-02-15 12:57:15
특별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군공항 이전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 바, 이에 따라 ① 군위 우보에 대한 군위군의 투표결과, ② 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의성군의 투표결과, ③ 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군위군의 투표결과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의성군의 투표결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군위군은 특별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소보에 군공항이전 유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군위 우보로 신청한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것은 특별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공항이전환영 2020-02-15 12:48:17
군공항이전특별법은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선정위원회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위원회는 주민숙의형 주민투표제를 이전부지 선정기준으로 수립하였고, 군위 군수도 이에 합의하여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위군수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주민투표로 결정된 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군위 우보를 단독 후보지로 유치신청을 한 것은 특별법 제6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불법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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