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오만방자함과 과 독단이 도를 지나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총리나 장관은 또 그들대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독주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와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20년, 50년, 100년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사실이 아닌 말을 밥 먹 듯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비율이 역대 최고이다. 문 정부 들어 2년간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20만7천개나 사라졌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전무한 추이를 과장해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성장률도 최고 수준이라 했지만 사실은 선진국 중 중위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바이러스 19’를 탓했다.

정세균 총리는 13일 한 시장을 방문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인 상인에게 ‘손님이 없어 편하겠다’거나 ‘그동안 벌어놓은 것 갖고 버티라’고 말했다. 자기 배가 부른 총리가 누구 염장 지르러 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 하다. 검찰 ‘인사 학살’에다 기소장 공개 거부 등은 국민과 법 알기를 우습게 여긴 결과다. 추 장관은 ‘조금 늦게 알 권리’라고 궤변하며 국민 권리를 자기 멋대로 정의한다.

민주당은 더 하다. 정부의 거수기 노릇 외엔 한 일이라고 없는 민주당이 이제 여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 등을 고발까지 했다. 여론이 나빠 고발을 취소했지만 사과 한 마디 없다. 민주당이 ‘장기 집권’ 운운하는 것도 꼭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 맘대로 장기 집권하는 것처럼 말한다. 여당 대표가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현금복지 확대와 선거법 개정 등으로 때 이르게 총선 축포나 터트리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갤럽의 조사 결과 따르면 4월 총선에서 여당보다 야당 승리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갤럽이 5차례나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조금이라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도층 다수는 물론이고 진보층 일부도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을 무시한 만행이 가져온 자업자득이다. 국민은 정부·여당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