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의 통합신공항, 군위군 설득이 관건
교착상태의 통합신공항, 군위군 설득이 관건
  • 승인 2020.02.16 20:5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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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방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달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는 싫다는 군위군 의견을 무시하고 두 곳(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을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충분히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으니 국방부가 나서서 결자해지하라는 것이다.

사실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는 사업비 분배 등 각종 갈등이 예상돼왔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후보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군위군은 물론이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의성군, 대구시도 국방부를 책망하는 속내는 마찬가지다. 공항 이전 특별법 중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지금 상황에서 국방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전지 결정이 지연되면서 신공항청사진이 될 기본계획수립 용역일정 등 일체의 사업이 교착상태다. 시는 약 1년간 용역에서 신공항 내 민간·군 공항시설 건설계획과 총사업비 산정, 이전지 및 소음 피해지역 주민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4월 총선과 2년 뒤 20대 대통령선거 등 빠듯한 정치일정에 떠밀려 미아가 될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탈락지역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요건(소보 유치 신청)을 갖추지 못한 공동후보지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정위원회는 요건을 갖춘 우보에 대해서만 가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선정위원회가 불가 판단을 내린다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법적 다툼은 갈등만 깊어지면서 통합신공항 건설시간만 지체시킬 뿐이다. 대구는 물론 군위와 의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 결국 관건은 법적 소송 없이 선정위원회 개최와 최종 이전지결정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 결국 국방부가 나서서 군위군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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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2020-02-16 22:04:12
4개 지자체장이 합의해놓고
투표까지 했는데
번복하다니

군위군수 가지가지 하네요
그것도

대구공항환영 2020-02-16 21:54:31
이에 군위군은 민주적 절차와 주민투표에 의해 형성된 민의를 저해하는 민주주의 농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대구공항이전환영 2020-02-16 21:53:52
군위군도 이에 합의하여 서명까지 하였다. 국방부는 선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이 기준을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 수립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소보-비안에 대한 의성군민의 투표점수가 가장 높았으므로 의성은 비안을, 군위는 소보를 이전 부지로 유치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군위군이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부정하고 소보-우보의 투표점수를 들고 나오며 우보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특별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였다. 따라서 선정위원회는 적법한 유치신청이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인하여 이전부지 심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대구공항이전환영 2020-02-16 21:52:01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제3항제3호는 선정위원회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7조제2항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수립 공고하도록 규정하며, 특별법 제8조제1항은 수립된 기준을 주민투표에 붙이도록하여 제2항에서 당해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은 군공항이전 유치신청을 하도록 하며, 제3항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을 수렴한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은 ①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투표점수, ②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의 투표점수, ③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투표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을 이전 부지로 한다는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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