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오늘 개막
민주 “경제 활력 방안 주력”
한국 “포퓰리즘 법안 안돼”
대법관 청문회도 격돌 예상
민주 “경제 활력 방안 주력”
한국 “포퓰리즘 법안 안돼”
대법관 청문회도 격돌 예상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17일 막이 오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극복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다.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한다.
하지만 그 밖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하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만큼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선 ‘정쟁 대 민생’ 구도로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공격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9일 열리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기 싸움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 한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임명된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선출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가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최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 성사 여부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변수다.
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으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게 된다.
여야는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극복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다.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한다.
하지만 그 밖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하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만큼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선 ‘정쟁 대 민생’ 구도로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공격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9일 열리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기 싸움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 한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임명된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선출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가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최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 성사 여부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변수다.
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으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게 된다.
여야는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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