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는 실물 경제, 대책 없는 무능 정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 자동차, IT(정보기술) 등 거대산업에 불어 닥친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에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동네 식당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19’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불황은 정말 처음이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다가오는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어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정부는 갈팡질팡할 뿐 대책다운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말 암담하다.

세계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교역의 2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할 때 한국의 그것은 0.35%가 동반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하면 국내 기업 60% 이상이 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부진이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극장, 음식점 등 다중시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주요 백화점의 경우 이용객이 30%나 줄었고 전국 영화관 관람객 수는 28%나 감소했다 한다. 전국 지하철 이용객도 15% 이상 줄었다. 대구시의 경우, 평소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서문시장이 찬바람이 불 정도로 한산해 졌다. 대부분의 식장도 자리가 텅 비어있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 급상승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과 같은 정부의 반기업적이며 반시장적 정책으로 활력을 상실한 채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사스나 메르스처럼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국내 전체의 올해 매출액과 수출액은 작년보다 각각 8.0%, 9.1%씩 감소할 것이라 한다, 대(對)중국 수출액은 12.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칫하면 경제 전 방향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더욱이 국내기업 29.5%가 이번 사태에 별다른 자구대책이 없다고 한다. 한경연은 정부가 수출 지원 강화, 자금지원 및 융자 확대 등 적극적으로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서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정부는 마스크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경제통이라는 국무총리는 시장을 방문해 ‘벌어놓은 돈으로 버티라’거나 ‘손님이 없어 편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런 대책 없고 무능한 정부를 믿고 있어야만 하나. 정말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