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 vs 정권심판…‘총선 전초전’
민생국회 vs 정권심판…‘총선 전초전’
  • 이창준
  • 승인 2020.02.17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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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막
여, 200여건 법안 처리 강조
“정쟁으로 시간 낭비 말아야”
야 “경제실정 덮는 선심 법안”
추미애 탄핵 등 총공세 예고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막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코로나 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세력이 결집한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출범으로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며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요동칠 전망이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걸었다. 황 대표는 “국정을 감당할 능력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한 뒤 “우리 모두 통합의 기세를 몰아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이 지지기반인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도 이날 오후 공동 교섭단체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을 구성했다. 이들은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 통합 의원 모임’구성으로 내달 5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설정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3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상은 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가칭)도 창당을 서두르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

정의당은 ‘임미리 고발’로 논란을 자초한 민주당과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보수 세력 통합을 비판하면서 야권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해 “돌고 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이라면서 “최근 한국당은 며칠 새 정당을 두 개나 만드는 역대급 창당 비즈니스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보수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가짜정당인 미래한국당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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