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정부 정책 지적
배 예비후보는 18일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이 부족한데다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정부 지원정책현실감이 없다”며 “이로 인해 지방소재 재래시장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문닫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봉덕신시장, 대명시장등 전통시장과 관내 외식업체 등 자영업자들을 방문, 실태를 조사한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거의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지원정책은 우량중소기업과 신용이 튼튼한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말 뿐인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며 “담보력이 없으면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기업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로 투자부적격업체인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 예비후보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1천만 원까지는 무담보 및 무이자조건의 긴급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생계형 대출보증을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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