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회의’ 연기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내일 소집키로 한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부분의 여론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법무부의 핵심 참모들까지도 검사장회의 취소를 건의했다는 말이 들린다.

법무부는 검사장회의를 연기한 것이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부 말대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 수십명이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하기는 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장이 감염병 대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의 주요 안건이 검찰의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과 회의를 여는 일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사장회의를 주제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더욱이 검찰총장이 불참하는 가운데 열리는 검사장 회의는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처음부터 추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회의 방식에도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 내용이 매우 중차대한 만큼 반드시 생중계하거나 아니면 발언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다. 추 장관이 검사장회의에서 다수 검사들이 기소 추체 분리에 의견을 모은 것처럼 밀어붙일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읽힌다. 무엇이든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이 좌파들의 특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끝까지 회의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회의 파행도 우려됐다. 예정됐던 회의나 저녁 술자리에서 추 장관과 검사장들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을 없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공개 항의한 검사도 있었고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며 따진 검사도 있었다. 이런 전례로 보아 추 장관에게 ‘당신이 법무부장관이냐’라는 말도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코로나19를 핑계로라도 회의를 연기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연기보다 아예 취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