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자영업자 보호 검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발언
“방역 철저·경제 영향 최소화
두 토끼 잡아야 하는 상황
빠르면 이달 중 대책 발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 실장의 발언 후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확대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반적인 경기를 업(up) 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단과 실탄이 현재로선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또 “이 상황이 지금으로서 금방 끝날 것인지 생각보다 장기화할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해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서 먼저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 진행 경과에 따른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방안과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질병에 대한 건 처음부터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관련, 국무조정실은 “노 실장의 답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으로,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을 검토하기보다는 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선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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