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부 믿고 국민 생명 맡겨도 되겠나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청도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대구를 방문했던 군인들까지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대구가 코로나19의 진원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곳곳에서 대구 방문 자제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대구 봉쇄’란 말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초동대처에서부터 감염원 예측 및 사후 대처 등 옳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능한 정부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수퍼 전파’를 일으킨 31번 확진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밝혀지고 있다. 전체 확진자의 80% 정도가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했고 그 중 55% 이상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가 9천336명에 이르고 그 중 1천276명 이상이 증상을 보이고 있다. 신도 중 670여명은 아직 신원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의 대처는 한 마디로 무능 그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도 감염원 입국 차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국의 최고 우방인 북한은 진즉에 국경을 봉쇄했고 또 다른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인 입금을 금지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킨 국가가 현재 50개국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인접한 우리는 우한 지역 외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아직 못 내리고 있다.

정부는 어제 오후 비로소 질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 의료진과 국민의 원성이 쏟아지자 뒤늦게 올린 것이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못하는 것이나 뒤늦게 심각 단계로 올린 것 모두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치권 일부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분석이 사실이라면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 한 것도 그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시진핑 방한을 통해 총선에서 기선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그 분석대로라면 질병관리를 과학이나 의학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말로는 ‘지나칠 정도’로 대응하면서 실제로는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정부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