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섣부른 판단·안일한 대응 재앙 키웠다”
“정부 섣부른 판단·안일한 대응 재앙 키웠다”
  • 최연청
  • 승인 2020.02.2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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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무차별 확산에 비난 고조
조기종식 시기상조 경고 무시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도 외면
정부는 “머잖아 종식” 낙관
“집단행사 취소 불필요” 오판
결국 국민들 위험에 빠트리고
대한민국 국제적 고립 불러
확진자태운구급차행렬
23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구급차들이 줄지어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격리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드러나자 24일까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248병상)과 대구의료원(239병상) 2곳에서 487개 병상을 확보해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코로나19 사태가 중대분수령을 맞아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린다고 공식 발표를 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오히려 키웠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질병관리본부장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코로나 종식은 시기상조’, 혹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당시인 지난 13일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라며 집회와 상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지나친 낙관이자 오판이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차관도 당시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었다.

교육부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졸업식·입학식·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등을 취소 내지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가 돌연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가 주춤해진다며 집단행사 권유를 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이미 대규모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이 불과 열흘 뒤인 현재 시점에서 모두 밝혀지고 있어 정부의 섣부른 ‘안정’과 ‘종식’ 판단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버티고버티다 이제야 심각단계로 상황을 상향조정한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전형이며, 결국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키운 주범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 수십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코로나포비아의 주역이 돼가고, 사회·문화·경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이 고립에 고립을 거듭하게 만든 정부의 이번 오판에 대해 이날 미래통합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각자도생’이 우선이다. 어쨌거나 정부의 조치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겠지만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는 불분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각자 자율적으로 위생과 사회관계, 그리고 접촉을 관리하며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어 “본질적으로 이 정부는 문제해결이나 위기관리에 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고수하기 위해 관료조직 등 일하는 조직을 통제하려 든다”고 지적하며 “(이 정부는)고용상황이 바닥인데도 좋다고 하고 경제가 곧 죽을 상황인데도 좋다고 한다”고 정부의 정보왜곡을 비난했다.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은 “코로나 19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경제정책 등 현 집권세력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비전문가들이 얕은 잘못된 지식으로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 자만’이다. 문제는 그 치명적 위기가 집권세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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