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대응 '10조' 수퍼 추경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대의 수퍼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24일 민주당은 주말 추경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각 부처는 추경안에 포함할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의 경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분류에 속하지 않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들에 당분간 중소기업 개념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비상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병원 등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한 지원 대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기존 중병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재원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른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 돌봄을 위해 유연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는 수출기업 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계획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각 부처에서는 추경안에 포함할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사업계획들을 취합한 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정은 10조 원 이상 규모를 ‘슈퍼 추경’으로 보고, 이 선에서 추경안을 수립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 때에는 각각 7조5천억 원, 11조6천억 원 규모의 재난·재해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