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시장 “초기에 중국인 입국차단 했어야…지금은 늦었다”
權 시장 “초기에 중국인 입국차단 했어야…지금은 늦었다”
  • 김종현
  • 승인 2020.02.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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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다른 입장 표명 ‘이례적’
정부 “中 방문 내국인 간 전염 더 많아”
31번째확진자시청브리핑
24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숨져 8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를 두고 중국인 입국 차단을 했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발언을 한 가운데 중국인 입국차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시장은 24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같이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외교적인 부분을 감수하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디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 조치하는 게 옳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출입을 막아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때늦은 조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대구시장이 정부의 방침에 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존중해왔다며 국내 감염 경로를 보면 중국을 방문한 내국인에 의한 전염이 훨씬 많아 중국인 입국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 하루 평균 3만명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입국 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면 국내 코로나 확산의 중심인 대구ㆍ경북 봉쇄를 검토해야 하는 모순도 생길 수 있다. 또 특정 국가 구성원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학계가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공포심이나 혐오감만으로는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 중국지역을 다녀간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러시아, 미국, 호주,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이스라엘 등 41개국이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7개국이 후베이성 지역만 제한 조치를 두고 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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