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마스크 구매할 기회 필요”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마스크 구매할 기회 필요”
  • 한지연
  • 승인 2020.02.2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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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유상 구매 쿠폰’ 필요성
현재 방식은 극심한 왜곡 현상
市 ‘무상공급’ 생색내기 될 수도
관 차원의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긴급지원마스크3
대구에 도착한 마스크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원한 마스크 100만여 개가 대구시 각 구청과 경북 각지에 배분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일 발생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상 구매 쿠폰을 가구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지자체 차원의 무상 공급 방식이나 유통업체에 맡겨 1인당 마스크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구매기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비상시에 방임적으로 시장기능에 수급을 맡길 경우 극심한 시장 왜곡 현상만 일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편의점과 약국, 대형마트 등에서 내놓기 무섭게 마스크가 판매소진되는가 하면, 마스크 구입을 위한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고르고 안정적인 마스크 분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이마트는 감염증(코로나19)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를 대량 공급하면서 이마트 만촌, 칠성점 등 점포 앞은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룬 바 있다. 1인당 구매 개수를 30개로 한정했지만 가족과 지인 등을 총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량을 구입해가는 경우가 속속 발생키도 했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민들은 마스크 확보 자체가 어려웠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에 우선 마스크 100만 개를 보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향후 약국과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급처 일대에도 마스크 공급 쏠림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근심어린 시선이 등장하는 이유다.

한정된 공간 내 몰린 인파로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는 물론, 마스크가 시민에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실정을 두고 문제제기가 나오는 셈이다.

또 이날 대구시가 발표한 마스크 무상공급 계획은 지속가능한 마스크 공급체계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대구시는 식약처에서 수령한 마스크 90만 장과 대구시에서 기 확보한 100만 장 등 총 190만 장을 구·군에 배부한다고 발표했다. 각 구·군 실정에 따라 구·군청이 이장·통장을 통해 각 세대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태세를 갖추고 무상으로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인파가 한 공간에 집적되는 위험은 피했지만, 기부나 정부를 통한 수령 등에 기대 지극히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실패로 인한 여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개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시민 모두 공정한 구매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지역 내 동주민센터에서 마스크 구입 시기를 명시하고 대리·위조가 불가능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마스크를 구매할 권리(투표권과 유사)를 ‘n차 구매쿠폰’ 등의 형식으로 제공해 시장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대구시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구매기회를 제공하려면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상 구매권리를 갖는 쿠폰을 가구별로 공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돌봄 노동자나 노약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기본이고,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공급체계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구시가 나서서 마스크 구매쿠폰 발행 등 행정 절차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한 관의 업무 증가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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