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올 스톱’인데 정부는 어디 있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가 지구촌을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현지 시각 25일 미국의 다우 지수가 3.15%나 하락하는 등 이틀 연속 3%대 폭락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붙어있는 한국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다시피 하는 서민경제는 완전 초토화됐다. 그러나 정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중국 다음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일 이후 6%나 폭락했다. 2월 들어 기업들의 경기실사지수(BSI)가 한 달 새 10포인트나 떨어졌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소비자심리지수도 7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급 값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위기상황이다.

전국 코로나 확진자의 70% 정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의 서민경제는 완전히 올 스톱 상태가 됐다. 음식점, 술집, 모텔, 목욕탕 등 생계형 자영업은 물론이고 전통시장에도 발길이 끊어졌다. 대구 서문시장은 5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4600개의 점포가 모두 문을 닫고 휴장했다. 시민들은 시민대로 목욕이나 이발도 할 수 없고 옷 세탁할 곳을 찾기도 힘든 형편이다. 특히 영세 상인들은 생계에까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불경기이다. 정부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빈사상태였다. 지난해 경제성장은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산업생산은 1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는 10년 만에, 제조업 생산능력은 48년 만에, 제조업 가동률은 21년 만에 최악이었다. 이렇게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다시피 하고서도 정부는 낙관론만 폈다. 그러다가 이제는 코로나19 탓이라 한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최악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주 52시간제와 같은 반시장적 정책의 결과이다. 그런데다 정치적인 편견으로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더욱 푸대접을 받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얘기하는데 정작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에는 특별교부세 달랑 20억원만 주고 있다. 오히려 약을 올리고 있다. 예비비 3조원은 어디 쓸려 하나. 지역 민심이 폭발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