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공무원 확인 :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십자가 밟기
신천지 공무원 확인 :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십자가 밟기
  • 승인 2020.02.27 22:07
  • 댓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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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코로나19 확장 사태로 인하여 당국이 최상위 대책을 쏟아 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본인과 가족의 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신고토록 지시하였다. 질병 확산 방지의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필요성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최상위 기본권으로 보호한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는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신앙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고, 국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인에게 어떤 종교를 믿는지 강제로 표시하도록 할 권리는 없으며, 강제를 가장한 자진신고 유도 자체도 종교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금지된다.

법무부에서는 ‘자진’의 형식을 빌려 공무원이 신천지교인임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 가족들 중에도 신천지교인이 있는지를 밝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니 이는 ‘자신신고’를 가장한 명백한 소극적 종교의 자유 침해행위이다. 누구보다도 더 법을 준수하여야 할 법무부가 헌법상 최상위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헌법 교과서에나 나오는 한가한 이야기는 집어치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남의 소중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나의 소중한 권리도 보호될 수 있다. 오늘은 신천지교인이 오만가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내일은 다른 기독교인이 더 큰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갑자기 지역 전체가 봉쇄될 수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이라면 ‘너 왜 대구에서 왔다고 사전에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억울한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관련하여 십자가 밟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십자가 밟기는 일본의 기독교 탄압사에 등장한 에후미(繪踏)를 말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을 작은 목판 부조로 새겨 그것을 밟게 하고 밟지 못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판단하여 혹독한 방식으로 처형한 종교 탄압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무려 28만 명이 살해당하였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일본은 기독교세가 매우 약하다.

혹자는 현재가 비상사태임을 고려하여 이 정도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신천지교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는 신천지교인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신천지교인일 경우 코로나19 전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① 자진신고는 소속기관인 법무부가 알 수 없도록 제3의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것, ② 이와 관련된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휴직 시에도 해당자가 신천지 교인인 사실을 근무 기관장 이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배려할 것 등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지 자진신고를 가장한 강제적인 신고의무 부과는 사실상 십자가 밟기의 준하는 국가 강제력의 행사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큰 공이 있음에도 비난받는 이유는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고 전체주의 독재정치를 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탄생한 민주정부는 어떤 일을 하여도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듯한 현재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정치로 연결될 수 있고,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한 신천지교인 때려잡기식의 코로나19대응은 자제되어야 한다. 얼마 전 대구시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이 신천지교인임을 밝히지 않고 근무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많은 비난을 받았고, 곧 중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만일 방역 당국이 신천지교인임을 밝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내지 개인정보가 해당 행정기관에 절대 보고되지 않는 비밀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확진가능성이 높은 공무원 신고 절차’를 운영하였다면 그 공무원이 ‘나도 코로나19 감염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또는 ‘나는 신천지교인이다’라고 스스로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신고 방식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정부 및 여·야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점을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니 나라 전체가 미쳐버린 것 같다. 정부, 지자체, 언론 전체가 나서서 신천지교인을 죄인시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이들이 더 당국에 협조적일 것이다.

‘이만* 나쁜 *’이라고 시켜서 말 못하는 사람은 신천지교인이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나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남에게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대상을 함부로 희화화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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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2020-02-29 20:32:35
신천지는 사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집단이고 어느 사람은 범죄조직이라고까지 정죄하고 있는상황에서 어느 누가 자신을 신천지인이라고 말할수있을까...신천지라고 자진신고하라니.. 색안경끼지않고볼자신있는지 . 되묻고싶다.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인민공화국같은 발상이다.

매산성 2020-02-29 11:41:40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에 관한 아주 좋은 예를 드셨습니다.
국민의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종교로서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만희씨가 대중앞에 나오셨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숨어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타인을 해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헌법이 존재하는 기본이유이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원초적 가치를 무시하면서 까지 최상위 가치라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은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현재, 신천지를 오픈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탄압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가 숨는 것은 더욱 파렴치 합니다

희망가 2020-02-29 03:55:00
적극 공감합니다.

djfjs 2020-02-28 21:16:59
구리고 말고를 떠나서 온갖 비난받는 상황에서 밝히기는 참 쉽지 않을거 같긴한데 ㅜ

깻잎머리 2020-02-28 20:40:39
기사 내용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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