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특별재난지역' 놓고 靑-대구시-통합당 "동상삼몽(同床三夢)"
[기자수첩]'특별재난지역' 놓고 靑-대구시-통합당 "동상삼몽(同床三夢)"
  • 승인 2020.03.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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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억 서울정치부장
최대억 서울정치부장

"직원들 무급휴가 처리했고, 영업은 (감염때문에)겁나고 매출은 50% 박살나고 대출금은 내야하고 눈물밖에 안나온다."

대구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임대)하는 한 자영업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사태로 다급해진 대구에서 특단의 지원을 언급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서도 별다른 후속대책없이 대구·경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안갯속의 형국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극적인 대구시와 반대로 재난 선포를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는 데다, 청와대는 대구시의 결정에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천실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긴급명령권'에 집착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은 꺼렸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읽혀진다.

대구시 입장에선, 당장 코로나19 피해규모 조사와 확산방지 등에도 재정·행정력과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는 판에, 특별재난지역 요건(각 개별 피해자 및 기업 등 업황이 나빠진 모든 경제·영업손실과 이에 따른 인과관계와 실제 물적 손실 등 전수조사)까지 충족하자면 예상되는 피해규모 산정에 투입될 인력·행정·재정 등이 현재의 몇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긴급명령권을 통한 '전폭적인 인적·물적 응급 지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인 '전폭적인 피해 보상'까지 상향해도 모자랄 시국에 사실상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귀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날 "대구, 경북은 우한 코로나와의 전쟁 상황이다. 전쟁의 최전선이다.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한 것은 대구시 입장에선 눈치없는 꼴이 됐다.

사정이 이렇자 청와대 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 선포는 지역 의견 등을 들어 서 검토해야 한다. 대구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조만간 결론을 내서 의견을 낼 예정이다"고 말한 것이다.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마저 초토화돼 가는 과정에서 사태 대응을 위해 매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진, 봉사단체에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다만 대구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태악화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훗날 역사적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

특히 '긴급명령권'이든 나아가 '특별재난지역' 추진 과정에서는 피해 주민ㆍ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ㆍ재정ㆍ경제상의 지원이 자칫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공무원 수당 등)에만 그칠 수 있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속도있는 지휘관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청와대-대구시-미래통합당이 '동상삼몽'에서 깨어나는 이변(異變)의 주인공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서울·대구=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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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이규식 2020-03-03 12:40:57
지난 금요일 코로나19지원 대출 상담하러 신용보증재단에 갔는데,상담 헌 번 하는데 예약하라네~
난 3월16일 예약.에약후 대출은 2달이상 걸림,이율은 메스컴은 다 거짓말(초저1%대),2.9% 두달ㄱ면 망하고 게임끝.대출있으면 불가능
기대도 안하고 갔지~주변에 다 들 신청한다니~이런 현상이 되리라 우리 대구사람들은 예상 했는데,진짜 2월중순쯤 빨리 심각단계로 지정 했었어면~아쉽네,대구는 군대 5톤군용이 방역한다고 난리다.그런데 아직 중국입국금지 안하니 말이 되나~~
한 번 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세~~
집사람도 맞벌이인데 수입제로~~,나도 제로 이제 보름후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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