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TK의원·총선 예비후보, "정부 추경안 민생구제에 집중맞나 의심"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4·15총선 예비후보들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실질적인 민생구제에 집중한 것이 맞는가 의심된다”며 비판에 나섰다.

5일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천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원인데 이는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코로나 TK특위는 “추경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다수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해주겠다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한 전국의, 또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천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적 편의보다 민생구제를 위한 집중적이고 집접적인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코로나 TK특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에 특단의 지원 △대구·경북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집중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생계 위협받는 노동자 소득 직접 지원 △추경 규모 증액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코로나 TK특위에는 김부겸(대구 수성갑)·홍의락(대구 북구을)·김현권(경북 구미을·비례) 의원과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며, TK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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