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 마감공사 원천 차단
아파트 부실 마감공사 원천 차단
  • 윤정
  • 승인 2020.03.05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리자, 시공자 공정관리 강화
지하구조물·미장 등 철저 확인
아파트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인한 하자를 줄이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마감 공사의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